단체장의 과도한 부동산 자산 보유나 투기 의혹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가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들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주택 논란이 확산되자, "실제 제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한남동 주택은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지은 연립주택이고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선거 때마다 수원 입북동 토지거래 비리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2014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 발표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한동안 고초를 겪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이 살 집 한 채를 남기고 소유했던 모든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주택 논란·투기 의혹 매년 되풀이
주민들, 직접 소통 단체장 감시 역할
시민단체, 데이터 제공 정부에 제언
"정보 흩어져 접근 어렵다" 비판도
이처럼 단체장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다주택 논란 등이 반복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있는 단체장에는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만큼 논란도 잦을 수밖에 없고 파급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기의혹은 사법기관을 통해 해명되고 다주택의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분으로 이어진 만큼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시민단체 등은 공직자 재산공개가 PDF 파일과 같이 열람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현재 종이로 출력하거나 디지털 기기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읽기에만 적합하도록 개발된 PDF 방식으로는 시민들 각자가 공개된 공직자 재산 정보를 분석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 재산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현재 시민들의 감시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열심히 해 온 공직자들까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됐다. 예년보다 투명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중요해졌다"며 "정부 주도로 오류 없이 공개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 부정부패 발견을 위해 노력, 청렴한 사회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