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에서 파손된 채 방치된 맨홀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시흥시청은 A씨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등 3천만원가량을 배상했다.
이처럼 각종 공공시설의 파손 등으로 시민들이 부상을 입으면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는데,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의 배상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사고 5만7467건중 '2만25건'
지자체들 배상 금액도 441억여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사용하는 시설에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모두 5만7천467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배상금은 1천274억3천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25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3건꼴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셈이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배상해준 금액은 441억6천100만원이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이 많았다.
서울시의 '2배'… 세종시와 '50배'
"무관심, 주민피해 혈세 낭비" 지적
같은 기간 서울지역에선 1만1천158건의 사고가 발생해 256억5천100만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이 같은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세종시(410건)와는 5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결국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세금 역시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