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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열린 2021년도 제1차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출범 예정인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기관 3곳 중 2곳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낸 '신중' 평가(9월23일자 3면 보도=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신중해야")에도 경기도는 보완책을 마련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아직 용역에 착수하지 않은 청소년재단도 용역 전 사전 심의에서 다른 두 곳이 받은 평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타당성 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중' 평가에… 道 "심의전 평가원 지적 보완책 마련 추진할 것"
'서민금융재단, 재정운용 부담' 평에 "상환 예상액 등 반영 안돼"
아직 용역 착수 전인 청소년재단도 "유사의견 없도록 보강 방침"

경기도는 서민금융재단과 사회적경제원, 청소년재단 등 공공기관 3곳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재단과 사회적경제원 두 곳 모두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재단은 주요 사업 대부분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복지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재단 설립으로 장기적 재정운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원도 지방재정 악화와 유사사업 중복 등으로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에도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및 행정안전부 심의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의견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 절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금융재단의 경우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 상환 예상액 등이 들어가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 관계자는 "재단 설립 취지는 도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복지정책을 단순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평가하면 부정적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처음 낸 타당성 검토 계획에서 상환 예상액 등이 반영되지 않아 타당성 검토가 '신중'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다. 경기도 자체 심의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 계획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재단도 두 곳 모두 신중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재 용역 전 사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두 곳과 유사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책을 검토해 보완할 부분은 보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