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13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이 국내 모범 개발사례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진용복(용인3)·문경희(남양주2) 도의회 부의장과 김명원(부천6) 건설교통위원장 등 67명의 도의원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명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모범 공영개발 사례"라며 "당시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했으나 성남시는 예산이 적어 25억원을 투자해 5천5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전 시장이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들에게 5천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부정부패 소지가 없을 것과 사업 주체 간 분쟁이 발생하지 말 것, 그리고 사업실패로 인한 위험을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3대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다만 7명이라는 소수 민간인에게 수천억원대 수익이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들 의원은 실제 수익률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따져야 하나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토대로 수익률을 따지니 11만%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확한 투자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투자금을 토대로 한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은 당시 부동산 개발이익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민간업자가 투자해 (수익을)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