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 중 과천시의 과천지구만 빠졌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다.

과천지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한 이후 한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입지문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 주민들이 초교와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자 국토부가 하수처리장의 대체부지를 찾아 신설과 증설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계양이 지난 7월 사전청약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10월), 하남교산(11월) 등이 사전청약일정을 발표했음에도 과천지구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승인신청 당시 LH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를 그대로 표기한 지구계획안을 넣었으나 승인신청기한 하루 전 국토부가 계획안을 반려했다.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을 보다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엔 국토부가 과천시에 선바위역 인근 하수처리장 입지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 원안 고수와 이전 반대를 위해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안 후보지가 주거지에 역세권인 데다 향후 개발가치가 높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서초구 입장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과천지구 동 측 끝, 우면산로와 만나는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가 하수처리장의 원안 부지다. 주민들은 이곳이 하수처리장의 기본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국토부에 '원안대로'를 외치고 있다. 현재 47번 국도변 경기도와 서울시를 경계로 '개발이익만 생각하는 과천시는 각성하라'는 서초구 측과 '원안대로 과천시 땅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왜 국토부가 나서 서초구 편을 드는가'라는 과천측 현수막이 수십장씩 경쟁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이 싸움의 종결자는 국토부다. 과천시는 1년 내내 '과천시의 합의'만 요구하는 국토부에 빠른 입지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7천100호의 과천지구 외에 주암지구,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대안까지 주택공급계획이 즐비하다. 국토부는 더 늦기 전에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원안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