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공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선 공약이 속속 공개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강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등 90명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개헌 공약을 마련하라고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김경희(민·고양6) 도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분권의 존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한 방재율(민·고양2), 최만식(민·성남1), 조재훈(민·오산2), 유상호(민·연천), 김재균(민·평택2), 최종현(민·비례) 등 의원은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 말고도 1987년 이후 30여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 역시 상하 관계로 형성돼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도의원들의 개헌 요구는 최근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데서 나왔다.
이달 초 이재명·이낙연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의 협약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데 더해 최근에는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중앙 집권적인 정치권력 구조를 바꾸는 취지의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등 90명은 2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개헌 공약을 마련하라고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김경희(민·고양6) 도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분권의 존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한 방재율(민·고양2), 최만식(민·성남1), 조재훈(민·오산2), 유상호(민·연천), 김재균(민·평택2), 최종현(민·비례) 등 의원은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 말고도 1987년 이후 30여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 역시 상하 관계로 형성돼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도의원들의 개헌 요구는 최근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대통령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데서 나왔다.
이달 초 이재명·이낙연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의 협약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데 더해 최근에는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중앙 집권적인 정치권력 구조를 바꾸는 취지의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