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여야 대권 주자들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 중 1번 과제인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실현'이 각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에 이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에서 자칫 인천시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인천 5대 공약' 포함 불구
"합리적 대안 찾을 것" 원론 수준
다른 여야 주자들도 '확약' 못얻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인천 발전 5대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갈등·영흥석탄발전소 전환 등 해묵은 현안 해결'이 세 번째로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큰 틀에서 인천시 정책 방향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방정부 간 협의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천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8일 인천을 방문했던 이 지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제일 큰 원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장 시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인천 공약 발표에서는 인천시 정책 제안을 다소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시가 여야 대권 주자들에게 건의한 '2025년 실질적 사용 종료 확약'은 명확히 받아내지 못했다.
내달 3일 민주당 인천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달 29일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대표와 박용진 국회의원이 인천을 찾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중 인구 최저
갈등 현안 '정치공학'에 고립 처지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수록 정당별 후보들이 잇따라 인천을 찾아 공약을 내세울 전망이지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군의 '수도권 표심 잡기' 셈법상 인천·경기·서울 간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 인구가 가장 적은 인천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환경정의 실현'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이 대선 정국에서 '정치공학'에 의해 고립되는 모양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내년 대선까지 끌지 않고, 그 이전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