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 경선을 달구면서 28일 오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에서도 부동산개발 정책 및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경선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공이 절반의 이익을 가져온데 대해 '공공개발을 통해 부동산개발이익을 100%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자 국토보유세를 올리는 등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익을 다 가져오면 누가 토지를 개발하겠나. 자칫 국민경제를 망가뜨릴까 우려된다. 합리적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공개발로 금전적 이윤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개발 자체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때 개발된 토지(대장동) 안에서 공공성을 높였어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도 화제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준다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는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면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미래에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최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이란 말이 오해를 일으킨다"며 "주권배당이란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후보는 제가 (추윤갈등으로) 대통령을 사과시켰다고 하시는데, 대통령님은 (추윤갈등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다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가 환상이라고 했는데, 추 후보는 빵점이라고 한 적 있다. 사과하시겠나"라고 되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장동 갈등을 의식해 "민주개혁진형은 원팀이어야 한다"며 선두에 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게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정책 저작권 갈등'을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는 일이라면 가장 잘 하는 것처럼 광고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계곡하천정비사업인데, 해당 지자체장이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SBS가 도지사의 치적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걸 보면 본인의 치적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지휘 해서 경기도 전역을 정비했다고 한 것이지, 제가 제일 먼저 했다든지 시군과 관계없이 내가 했다든지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선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공이 절반의 이익을 가져온데 대해 '공공개발을 통해 부동산개발이익을 100%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자 국토보유세를 올리는 등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익을 다 가져오면 누가 토지를 개발하겠나. 자칫 국민경제를 망가뜨릴까 우려된다. 합리적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공개발로 금전적 이윤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개발 자체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때 개발된 토지(대장동) 안에서 공공성을 높였어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도 화제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준다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는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면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미래에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최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이란 말이 오해를 일으킨다"며 "주권배당이란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후보는 제가 (추윤갈등으로) 대통령을 사과시켰다고 하시는데, 대통령님은 (추윤갈등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다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가 환상이라고 했는데, 추 후보는 빵점이라고 한 적 있다. 사과하시겠나"라고 되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장동 갈등을 의식해 "민주개혁진형은 원팀이어야 한다"며 선두에 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에게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정책 저작권 갈등'을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는 일이라면 가장 잘 하는 것처럼 광고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계곡하천정비사업인데, 해당 지자체장이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SBS가 도지사의 치적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걸 보면 본인의 치적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지휘 해서 경기도 전역을 정비했다고 한 것이지, 제가 제일 먼저 했다든지 시군과 관계없이 내가 했다든지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