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기도 등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보다 2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거주 의무 없이 전매제한만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전세 매물로 나온 후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10년 후 분양전환한 아파트 7개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2조1천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전환 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였다. 최초 분양가는 1억6천864만원이었는데 실제 4배 가까이 높은 6억5천621만원에 분양됐다.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의 분양가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해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에서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도 이런 추세에 따라 동반 상승한 것이다.
송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 LH만 1조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10년 후 분양전환한 아파트 7개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2조1천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전환 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였다. 최초 분양가는 1억6천864만원이었는데 실제 4배 가까이 높은 6억5천621만원에 분양됐다.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의 분양가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해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에서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도 이런 추세에 따라 동반 상승한 것이다.
송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다. LH만 1조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 여파로 분양전환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뛰어
실거주 의무 없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세가가 분양가 역전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잇단 개선 필요성 목소리
부동산 가격 급등은 신혼희망타운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토대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사례를 분석한 결과 6~9월 고덕 신혼희망타운의 전·월세 거래는 33건 이뤄졌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난 21일 기준 전세 매물이 60건, 월세 매물이 25건 올라와있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제한이 3년이다.
당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당시 46.97㎡(20평형) 기준 최고 분양가가 1억9천884만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면적 신혼희망타운의 전세가격은 2억5천만원이다. 55.97㎡(24평형)의 최고 분양가는 2억3천694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같은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이 2억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최근엔 높게는 3억3천만원까지 전세가격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것으로, 전세 계약이 완료된 신혼희망타운 19건 중 18건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평택 고덕은 물론 화성 봉담, 양주 회천, 수원 당수, 의왕 고천 등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내 신혼희망타운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이런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관계 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 수단이 되지 않게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없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세가가 분양가 역전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잇단 개선 필요성 목소리
부동산 가격 급등은 신혼희망타운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토대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사례를 분석한 결과 6~9월 고덕 신혼희망타운의 전·월세 거래는 33건 이뤄졌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난 21일 기준 전세 매물이 60건, 월세 매물이 25건 올라와있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제한이 3년이다.
당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당시 46.97㎡(20평형) 기준 최고 분양가가 1억9천884만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면적 신혼희망타운의 전세가격은 2억5천만원이다. 55.97㎡(24평형)의 최고 분양가는 2억3천694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같은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이 2억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최근엔 높게는 3억3천만원까지 전세가격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것으로, 전세 계약이 완료된 신혼희망타운 19건 중 18건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평택 고덕은 물론 화성 봉담, 양주 회천, 수원 당수, 의왕 고천 등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내 신혼희망타운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이런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관계 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 수단이 되지 않게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