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설계, 사업성 기준에 도시 쏠림 "지역불균형 커진다"

경기도가 도로를 새로 건설할 때 경제적 효과를 평가기준으로 두면서 도농복합지와 도시 간 지역 편차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경제적 평가 지표를 완화한 정부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농복합지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사업성을 기준으로 도로를 설계해 도시 지역으로 도로 개발이 쏠리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평군 출신 김경호(민) 도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수도권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 비용편익분석(B/C)값이 1.0 이하여도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도 5개년 지방도 계획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경제성 지표를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의원 /경인일보 DB

김경호 도의원, 농산어촌 완화 주장
정부 계획엔 도농복합 다수 포함돼
道 "이미 낙후도 고려 차등화" 입장
"할당제 도입 지역 편차 감소" 반박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9월29일자 2면 보도=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경기권 24개 구간 반영)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경기 지역 도로 계획은 ▲일반국도 신설·확장 사업에 '평택 팽성 추팔~신궁' 등 4개 구간, 시설개량 사업에 '양평 옥천~가평 설악', '가평 가평 마장~북면 목동' 등 3개 구간이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계획으로는 신설·확장 사업에 '이천 백사~여주 흥천' 등 14개 구간, 시설개량 사업에 '양평 서종~가평 설악' 등 3개 구간 등 도내 도농복합지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새 도로 건설 시 도농복합지역을 많이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도내 농산어촌 지역을 위한 평가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는 지방도 계획을 세울 때 지역낙후도 지수 등을 매겨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차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차등 지표를 매기는 것을 넘어 아예 농산어촌 지역만 분류해 이른바 '할당제' 방식으로 도로 계획을 세워야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