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시청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조정훈(시대전환)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신료 징수액은 6천713억원으로 전년보다 88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신료 납부대상 가구가 늘어난 때문이다. TV시청료 징수 건수가 2017년 2억5천700만건에서 지난해에는 2억6천800만건으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별로이다.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에 육박해 집에 TV수상기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는 데다 종편, IPTV,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해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지상파방송 보는 사람이 있나"며 의아해할 정도이다. 더구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달 시청료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케이블TV 등에 가입할 경우 KBS에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지경이어서 심기가 불편하다.
TV수신료 인상문제 최종결정이 임박한 점도 주목된다. 지난 6월 KBS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10월 국회에서의 최종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2000년 개정한 방송법에서 TV수신료를 결정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시청료 인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TV수신료는 1981년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월 2천500원이 정해진 이래 41년째 동결되고 있다. 그동안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 각각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번번이 좌절했는데 이번에 4번째로 도전한다. 재정난으로 좋은 콘텐츠 제작에 지장을 받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KBS의 수입은 매년 6천700억원대의 시청료와 콘텐츠 판매수입, 광고료 등인데 광고수입이 10년 전의 6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로 축소되었다. 광고주들이 대거 종편, IPTV, 인터넷, 모바일, OTT 등으로 옮겨간 탓이다.
KBS의 허리띠 졸라매기 운운에도 방만경영 시비는 여전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청료 분리징수, 시청료 폐지 등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경이다. 정치권에선 공영방송의 고질적인 편파 방영 시비까지 재연되어 TV수신료 인상문제가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눈길을 끈다.
[사설] 국민이 공감하는 TV수신료 인상이어야
입력 2021-09-29 20:33
수정 2021-09-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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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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