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올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14개 시·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10만원씩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9천398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3천148억원)로 1위 경기도와는 1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천898억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인천(578억원) 순 이었다.
한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10만원씩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9천398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3천148억원)로 1위 경기도와는 1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천898억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인천(578억원) 순 이었다.
한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