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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블루'가 택시 등 호출서비스 시장 지배자가 되면서 택시업체와 기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이 요금·서비스에 직접 개입해 세심하게 조율되는 교통 분야인 만큼 택시업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카카오 T 택시. 2021.9.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 인사들이 대거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카카오T블루를 둘러싼 논란이 국감장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9월30일자 1면 보도=국정감사 오른 '카카오T블루'… 김범수 의장도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법인과 계약비용(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가맹 법인 및 블루 개인택시 기사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내건 카카오 측이 미가맹 법인이나 개인택시들과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발 속 협의체 논의가 블루 가맹법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카카오 측은 "민주당 노동국이 택시4단체와의 대화를 위해 마련한 중재테이블에 적극참여해 상생안 협의해 나가겠다."이라는 입장이다.
택시업계와 상생 내걸었지만 미가맹 법인·개인택시와는 논의 안해
협의체 논의가 블루 가맹법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
1일 서울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법인들이 모여 구성한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 본사에서 상생협력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 중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플랫폼을 통한 골목상권 과점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할당제'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등 카카오T블루 서비스 운영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칭 '가맹택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맹점협의회는 이달 중 KM솔루션과 첫 정례회의를 연다. 의제로는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품질 유지·강화 방안 등이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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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내 카카오 T 택시. 2021.9.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임상원 가맹점협의회 운영위원은 "이제까지는 각 법인이 가맹본부와 제각기 소통하다 보니 일괄적인 협의 채널이 없었다. 왜곡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MOU를 맺게 됐다"며 "가맹사업 관련자 모두가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가맹 법인 A업체, 최근 운임수입 금감해 성남 본사 찾아가
"수수료 더 낼 수도 있으니 블루 가맹하게 해달라" 요청하기도
그러나 블루 미가맹 법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부의 A택시회사 관계자는 "카카오가 기존 블루 가맹법인과는 상생노력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미가맹 법인을 포함한 전체 택시업계와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협의체를 통해 블루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카오는 수익 창출을 위해 블루 기사들에게 '콜 몰아주기'를 강화할 것이다. 결국 블루에도, 협의체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정부지역 택시법인 8곳은 수익 저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 미가맹 법인인 이 회사는 최근 운임수입이 급감해 관계자들이 성남 카카오 본사 사옥까지 찾아가 "수수료를 더 낼 수도 있으니 블루에 가맹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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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성남 KM솔루션 본사에서 서울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법인 협의체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 2021.9.24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가맹 했지만 개인택시 자격인 기사, 업무협약 참여하지 못해
"협의체 참여한 곳은 법인… 실질적 운행자 아니다" 지적도
이미 블루에 가맹은 했지만 개인택시 자격이어서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기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개인택시 기사들의 협의체인 택시모빌리티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협의체에 참여한 곳은 법인택시 사주들로, 실질적인 카카오T블루 운행자가 아니다"라며 "노조에 회사 관계자가 포함돼 어용노조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생협의체에 법인택시 사주들만 들어간다면 실제 카카오T블루 기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