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7년간 582건"
임오경 "올 한해 국외유출 문화재 20만4693점 달해"
송석준 "내년부터 4년간 공공임대 66% 10평대 공급"
김선교 "간척농지 태양광설치만 허가 염해보상 전무"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은 2~4일 사흘간의 연휴에도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천1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으로 연도별로 증가 추세다.
윤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환수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유출 문화재는 2018년 17만2천316점, 2019년 18만2천80점, 2020년 19만2천136점, 올해 20만4천693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환수는 최근 4년간 단 27점에 그쳤다. 올해는 단 한 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국회·정부·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재 환수와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 3채 중 2채가 10평대 소형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2만4천가구 중 14만9천가구(66%)가 전용면적 40㎡ 이하다.
국민 선호도를 무시하고 공공임대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현 정부가 공공임대 소형면적의 공가율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천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천591.8ha였다. 김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