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 칼 빼든 국토교통부 "카카오 규제 적극 검토"

사진은 경기도 내 카카오 T 택시 표지판. 2021.9.12 /김도우기자 [e-mail]

 

'카카오 사람들'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잇따라 국감 증인석(9월30일자 1면 보도=국정감사 오른 '카카오T블루'… 김범수 의장도 증인으로)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카카오 택시 관련 불공정 논란에 대해 "카카오에 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8일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측은 카카오T가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측에 콜을 몰아준다는 기존 택시업계의 의혹 제기에 대한 소 의원 질문에 "택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카카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감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약속을 받겠다"고 전했다.

김범수 의장, 오늘 정무위 출석
8일엔 '콜 몰아주기' 피해 증언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어 8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8일 국감에는 박원섭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의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따른 피해를 증언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콜 건수와 월 매출을 비교한 결과, 비가맹택시가 한 달간 콜 64건을 기록할 때 가맹택시는 콜 404건을 기록했다"며 "이 때문에 비가맹택시의 월 매출이 450만원 수준이었다가 279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콜 기근'이 심각한 새벽에는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비가맹 기사도 많아졌다. 승객의 편의를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의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은 1년 전 경기도의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콜 수도 일 평균 42%가 증가했다. '몰아주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2020년 9월26일 인터넷 보도="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 의혹" 경기도 조사, 카카오모빌리티측 반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여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