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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노린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올해 1분기에 무려 1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1분기 동안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105건으로, 적발 금액만 10억8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건 연루 검거 인원 1225명 집계
경기·인천지역 올해 1분기 105건


이 중 81건(5억8천300만원)은 환수됐고, 사안이 심각한 69건(1억8천500만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가 333건인 점을 감안하면, 3건 중 1건이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확대하면, 적발 건수는 7천30건, 적발금액은 177억9천만원에 달했다. 5천619건은 환수됐고, 166건은 수사 의뢰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796건, 2019년 2천760건, 2020년 2천474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각각 38억6천만원, 74억원, 65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발생 된 부정수급 규모다.

81건 환수·69건 심각 '수사 의뢰'
"방지시스템 정비·강력대처" 지적


아울러 같은 기간 경찰청의 '지방재정법 위반 수사,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에 따른 발생 건수가 285건으로, 사건에 연루된 검거 인원만도 총 1천2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각각 291명, 579명, 355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이지만 지방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하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