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겼고 각종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청년 정책도 추진되면서다.
■ 청년 기본 금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 가운데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인 '청년기본금융'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책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제노동위는 이 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에 사는 만 25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2022년 도비 50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매년 250억원씩 추가 편성해 2026년까지 총 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만 25~34세 미만에 500만원 대출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기본금융 관련 조례인 만큼, 위원들의 질문이 다수 나왔으며 주로 대출 자격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기본대출'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경기도 공공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안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도가 직접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법상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므로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 청년 기본시리즈 정책뿐 아니라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 회복'
납입금 지원 규모는 최대 100만원(채무 원리금의 5%)까지로 약 700명(총 2억5천만원 예산 소진 시 마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청소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5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2만3천여명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망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금' 지원
도는 오는 12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께 접수를 시작,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