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27대책 발표 전 집중매입후 쪼개팔아 3배 차익
LH 내부 정보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 필요
LH 내부 정보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지난 2018년 8·27 대책 발표 3일 전 기획부동산이 광명시 가학동 소재 5개 필지를 집중 매입한 뒤 쪼개팔아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동산 업체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가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대표 황 모씨는 2018년 8월24일부터 2019년 7월9일 사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 L사와 D사 명의로 광명시 가학동 산 38-1, 산41, 산42, 산 43, 산 44-1 등 총 5개 필지 10만6천173㎡를 5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황 씨는 이 토지를 11만280개의 지분으로 나눠 10만2천897개 지분, 9만8천512㎡를 67명에게 팔아 21억여원을 챙겼다. 황씨가 10만6천173㎡를 매입하는 데 든 비용은 7억110만원이다.
매입자 중에는 황 씨가 5개 필지를 매입한지 하루 만에 지분을 확보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7천868만원을 투자해 329.21㎡를 매입했다. 조 씨가 매입한 토지 중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광명시 가학동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면 과연 기획부동산 대표 황 모 씨와 조 모 씨 등이 도로 하나 제대로 나있지 않은 황무지를 수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은 정부가 광명시 가학동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던졌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LH가 광명시흥 개발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년 초라고 지적했다.
그해 2월 14일 LH는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가 개최돼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광명시흥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그해 4월에는 LH 본사가 '광명시흥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광명시에 있는 9개 구역(약 78만평) 부지를 주민참여형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018년 8월 열린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LH, GH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도 LH가 작성한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이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건을 직접 작성했거나 관여한 직원,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원 가운데 일부가 광명시흥 개발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소 의원은 실제로 LH 사태 직후 경찰 조사 결과 광명시흥사업본부 소속 LH 직원이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토지를 지인들과 공동 매입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소병훈 의원은 "만약 LH 내부에서 새어나간 개발정보를 입수한 기획부동산이 이를 이용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부패의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