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방식이 유행을 하는 틈을 비집고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전국 최다 사고발생지역으로 서울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발생율이 높아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은 618건이었는데 2019년에 689건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33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년 새 34%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수가 지난해 전체 2천140건에 달하는데 이 사고들로 3천121명이 부상당했고 6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인지역은 2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오명을 썼다. 250건 사고 중 355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청소년의 연령 중 17세가 27.7%로 가장 많고 16세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3년간 추세로 따졌을 때 청소년 연령층 모두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렌터카 업체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형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 의원은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전국 최다 사고발생지역으로 서울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발생율이 높아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은 618건이었는데 2019년에 689건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33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년 새 34%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수가 지난해 전체 2천140건에 달하는데 이 사고들로 3천121명이 부상당했고 6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경인지역은 2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오명을 썼다. 250건 사고 중 355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청소년의 연령 중 17세가 27.7%로 가장 많고 16세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3년간 추세로 따졌을 때 청소년 연령층 모두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렌터카 업체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형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 의원은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