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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의회운영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위 활동기간 연장' 가결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접 전달 등 활동하겠다' 계획 밝혀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활로를 찾겠다며 팔을 걷었다. 하지만 연일 냉·온탕을 오가는 예측 불가능한 국면과 북한의 이중 태도 앞에서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5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연장 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특위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서한문을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직접 전달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 염종현(민·부천1) 도의원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특위가 구성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나 활동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가능하다면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UN 등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과 함께 평화를 갈망하는 국내·외 지방정부와도 협력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우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으니 해외 기구를 통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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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진 도로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다. 지난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담화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남북관계 회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9.26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도 원안 가결로 통과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기금 일부분 보전 등 비판 목소리도
이애형 도의원 "사문화된 조례 만들어질까 염려된다" 우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교육기획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교기위 임채철(민·성남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간접 지원책 말고도 남북교육교류기금(현재 40억원 적립)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보전 방안도 담겼다. 기금을 매년 채워 넣으면서도 사용한 기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채워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비판의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다. 앞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현 상황에서 교육교류기금을 일부분 보전하는 등 확대하는 방안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10월 2일자 인터넷 보도=남북 관계 '얼음'인데… 남북교류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회)했던 이애형(국·비례) 도의원은 이날에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았는데 사문화된 조례가 만들어질까 염려된다"고 재차 우려했다.

이에 김동민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대북 사업 특성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만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특위 활동연장 건과 남북교육교류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