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이 80%로 정해지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와중에 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계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률은 80%로 분기별 보상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이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다행", "미봉책"이라며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80% 보상만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근본적인 해법 아닌 땜질식 처방"
대선주자들 "탁상 행정" 비판 커
'예외' 여행업계 "뒤통수 맞았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다. 땜질식 처방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손실보상 기준이 발표된 지난 8일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인원 제한 대상 업종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0일 "정부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의 손실 보상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한다"고 역설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된 업계에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여행사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여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고 손실을 본 업종이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좌절감이 크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블 버블' 협의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보다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