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임금 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정복 "LH 교통개선분담금 원안대로 안써 유용"주장
윤상현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20년간 4조7천억 챙겨"
김은혜 "고객만족도 조직적 조작 코레일직원 징계손놔"
12일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 체불액만 7조원을 넘어섰고, 이 기간 임금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도 150만명에 달했다.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임금 체불 사건의 59%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시 등에서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시흥시의 경우) 2008년 1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 장현·물왕 교차로 모두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이 예정됐지만 2014년 LH가 실시한 교통수요 재평가 용역으로 평면화 교차로로 변경, 총 27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결과가 예산 절감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담금을 유용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재원 조성을 위해 도입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수탁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사업이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총 4조7천50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모이고 쌓인 돈이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코레일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되었고 이 중 일부는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코레일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