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진행한 국회 국정감사장은 대장동 공방에 더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비 명목 사건까지 재점화되면서 '이재명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중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법사위에서는 본격 질의 시작 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수임료 관련 정보를 요구하겠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의결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 지사는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이에 "개인 수임료에 대한 자료 요청은 국회 권한 밖"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대한 고발도 지라시에 근거한 것으로 이 고발을 빌미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道 대장동공문은 보여주기식
수임료 정보 요청·檢 재검토 공세
민주 '지라시 근거·정쟁 그만' 엄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윤한홍 의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큰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감위원 3분의1이 동의하면 양당 합의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헷갈리는 것 아니냐"고 야당을 몰아붙였고, 김영배 의원은 "개인 자료를 국회가 아무런 근거없이 내놔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쓰지 말라"고 방어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인 프로축구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검토하게 된 것을 다시 꺼냈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도 대장동과 관련,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행정처분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6년 전 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보여주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대적인 반격을 본격화하며 이 후보 '엄호 모드'에 돌입하고 조만간 상임위 차원의 TF를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해 당분간 이재명 지사를 정점에 두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