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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악용했다고 꼬집었지만 여당은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했다"며 "이 지사 말대로라면 김용진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전주가 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는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뒤 "일산대교 대신 다른 곳에 30년간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7천451억원인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천억원을 제시했다"며 공단 측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국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
민주당 "일부 야 주자도 공약"

반면, 민주당은 이 지사가 공단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일부 야당 주자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놓은 점을 들어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서는 공단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지사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그간 일산대교 이용 주민이 과도한 통행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의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후순위차입금으로 사채 수준인 20%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여야 주장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