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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국회의원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법을 비판하며 추가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특히 기재부가 앞장서 손실보상법을 최소화시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마지막 기대를 거셨을 시행령은 결국 가장 좁고 얇은 손실보상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80% 보정률을 적용해 보상하겠다 했는데, 인원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등이 대상에서 빠지고 입법 초기에 논의된 보정률 100%가 80%로 낮아지며 소상공인들이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틀 전 자영업자 비상대책위분들 만나뵙고 왔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신 우리 자영업자분들께,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 면목이 없고 송구했다"며 "저와 정의당, 비록 한정된 힘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대책이 반드시 나오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삼모사에 불과한 정부의 신용회복 방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대신해서 국회에서 알리겠다"며 "저 심상정, 20대 대선 후보로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는 세상을 위해, 더 크게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