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가 귀국하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대장동 의혹 관련,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연관성을 거론하고 있어 남 변호사가 연관된 저축은행 사태와 2015년 수원지검의 수사도 사건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남욱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 변호사는 18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으로 귀국 직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께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해 온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을 통해 8천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는 천화동인 5호인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건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가 최근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소환해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남 변호사의 행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을 수사 범위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는 대장동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 오전 도착 후 서울중앙지검行
PF활용 연쇄 부도 후 사업권 인수
남, 당시 불법로비 활동 혐의 '무죄'
前 대법관·특검 등 연결고리로 지목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일당에 2009년 합류한다. 이들은 저축은행 11곳으로부터 1천800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켜 토지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는데, 저축은행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대출 주체인 기존 사업자 대신 남 변호사가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로부터 4년 뒤에 수원지검 수사망에 불법 로비 활동 혐의가 포착된 남 변호사는 법정에 서게 된다. 2015년 11월 수원지법은 남 변호사에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LH에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할 만큼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남 변호사가 받은 8억3천만원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은 2011년 저축은행 수사를 법조계가 대장동 의혹과 얽히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현재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 민정수석·대법관·특검 등 법조계와의 연결고리를 저축은행 사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 변호사가 기소되고 무죄 처분을 받는 일련의 과정 역시 그의 귀국과 함께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시선이다.
한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