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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같은 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저 자신이 산업재해 장애인"이라며 "산재를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망 산재사고가 났을 때 부담할 비용이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보다 매우 크도록 징벌배상을 세게 하면 된다. 또 지도감독자를 많이 두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배상은 세지 않고, 2천900명의 감독관으로 400만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으로 감독 권한을 가져와 사업장을 감독하도록 입법을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 의원으로부터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설명 요구를 받고 "민간이 자기 땅에 지어 이익을 내는 것은 '건설이익'이라고 한다"며 "용도를 바꾸거나 산업단지를 세워 이익이 생기는 것은 환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등 최대한의 공익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발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