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함께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큰 폭의 공천 물갈이가 예상된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0명의 인천 군수·구청장 중 유천호 강화군수를 뺀 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중 무려 8명이 과반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이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2018년 지방선거에도 반영되면서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대다수가 민주당에서 배출됐다.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정치 지형은 '촛불 바람'이 휩쓴 2017~2018년 대선·지방선거 때와는 변화가 있다. 현 정권 '유지론' 못지 않게 '심판론' 또한 대두하고 있다.
남동구청장 수뢰혐의 영장신청속
'논란된 선출직' 공격 대상 가능성
野 공세… 공천 큰폭 물갈이 예고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어질 지방선거 때도 도덕성 리스크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인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악재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이 구청장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인천 기초단체장들에게 임기 중 불거졌던 각종 일탈·위법 논란을 거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중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인천 선출직 공직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시도지사를, 각 시·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한다. 민주당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은 후보 추천 심사 점수에서 감점되고, 경선 득표율도 깎이게 된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인천 기초의회 의원은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논란이 있던 선출직들은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도 도덕성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