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01000560100028651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18일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확대하면 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강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하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학생 교권침해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증가세"
윤관석 "4년간 보험사기 적발 3조3천억 환수는 3.8%"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해 지난 4년간(2017~2020)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만 총 35만4천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천7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천264억원(3.8%)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천535명·7천301억원에서 2018년 7만9천179명·7천981억원, 2019년 9만2천538명·8천809억원, 2020년에는 9만8천826명·8천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