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나왔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관련 애초 공공개발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고 이후 3주 만에 일명 윤 전 총장 인척으로 구성된 가족회사가 제안서를 냈고,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개발 사업을 이어갔다는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가 치른 분양 수익이 약 8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가족회사에 완전히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가 기간 지났는데도 사업 이어가
김민철 "가족회사에 완전히 몰아준 것"
이재명 "임대주택 거부후 허가 모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문제에 대해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부하고, 여기는(일명 윤 전 총장 가족회사) 허가해주는 게 모순된 얘기"라면서 "두 번째로 사업시행인가 기간 결정 후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실효된 다음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행정이다. 있을 수 없는 불법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양평에 일정 수준의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교하면서 양평은 100% 민자 사업으로 갔는데 성남은 그렇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개발 관련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 그 뒤에는 대개 정치세력들, 관료 세력들이 있다"면서 "바로 그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지금 돈의 사용처를 찾아보면 50억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고문료를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원내대표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 하고 양평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수 김선교 "뜬금없이 공격"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고, 지금은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지난 16일 이에 대해 "뜬금없이 과거 양평에서 추진했던 아파트 사업을 '특혜'로 포장해서 공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연장 변경 고시는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군수였던 제겐 결재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연장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강기정·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