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장 "특례시의회 의견 반영해 관계법령 개정을"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만나 건의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용인, 창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을 촉구했다. 2021.10.19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용인·창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법령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 후에 의장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9차 회의를 열고,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궐기대회 추진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교류·임기제 채용범위 등 전반적인 인사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방향,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석환 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겠다"며, "의장협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도 실질적인 권한이 담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