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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조명희 의원실 제공
인구절벽과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여전히 노후장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장비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경우 별도의 장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74%에 불과하며, 그나마 보유 중인 장비의 77%가 노후장비이다.

화력장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계열 전차 ▲155mm 견인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등의 경우 보유 물량 100%가 노후장비였다. 특히 155mm 견인포의 24%, 105mm 견인포의 46%가 50년대 생산되어, 현재 동원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비교적 최신 장비라 할 수 있는 K-4 기관총의 경우 소요 대비 보유율이 10% 미만에 불과, 사실상 유사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동장비의 경우 K200 계열 장갑차는 전체 소요 대비 보유율이 30%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90% 이상이 기준수명을 넘겼으며, 통신장비도 소요 대비 보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시에 상비사단과의 연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20세 남성은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예정"이라며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 첨단화해도 군 작전의 기본은 병력이기 때문에 예비전력 활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