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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20일 교육현장에서 성비위로 해임되고도 다시 교단으로 돌아온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 27명이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소청 및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

강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할 경우, 학생·학부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위드 코로나시대 K-관광 체계적 점검·준비를"
이용우 "삼성생명 지연배상금 미청구, 공정거래법 위반"
유의동 "제과제빵 상위5개사, 가맹점 납품대 현금 강요"


같은 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K-관광을 체계적으로 점검·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이 세계 GDP 기여도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관광산업은 국내 GDP 기여도의 2.8% 수준으로 주요 51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며 "위드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국내 관광산업이 국내 GDP 기여도 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점검·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관광기업 등 유관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관광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고 용역이 기한보다 6개월가량 지연돼 완성됐지만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곳(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