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주민들 희생·고통… 팔당호 단일 상수원, 북한강·남한강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20일 조 시장은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과학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그 사이 수질정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장, 총리에 규제개선 건의
"팔당, 북한강·남한강으로 분산을"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해 공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오염원이 밀집해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8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상수원 규제 지역인 조안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 심사 중에 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음식점과 펜션 등도 운영할 수 없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