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은 입학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배제 ▲교육회복 과밀학급 사업 배제 ▲사립직원 훈포장 제외 ▲교직원 식비 세금 부과 등이다.
강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아울러 지난 7월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또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책정되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 대상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학교의 직영급식비는 교직원 식대에 부가세가 면제 대상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면제 근거가 없어 과세 당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총 41.9%가 사립고등학교"라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에서도 공사립학교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