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결국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났다.
올해 국감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1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정금전신탁제 익명성 문제 질타
귀국 남욱변호사 기획입국설 제기
돈흐름 국힘 향하는데 철저수사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귀국한 남욱 변호사의 석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48시간 이내에 모든 조사를 못 해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하지만 구속 사유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그래서 기획 입국설이 도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이 스스로 놔 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무·법사·국토위 등 상임위 마다
여야 '물고 물리는 의혹' 첨예공방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대장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거기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곽상도 아들에게 준 돈이 사실은 곽상도에게 직접 주기 어려우니 아들에게 주자는 녹취록이 나왔다는데 곽상도부터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국토위의 종합 감사에서는 전날(20일) 치러진 경기도 국감의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오후 늦게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국감이 조기 종료됐다. 의혹 해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양당 간사가 여야 1명씩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하기로 미리 합의했었다"며 "적어도 합의했으면 그 합의에 대해 끝까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