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최초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지사 개인적 논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도하며 때론 정부와 대립각까지 세우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덕분에 서울 변방으로 취급받으며 수도권으로 묶이기 일쑤였던 경기도가 경기도의 색깔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고, 한때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은 주목받지 못한다'는 지난 도지사들의 볼멘소리도 이제는 쑥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경제 질서·생활속 불법 비리 근절
공정 생태계 3부문 77개정책 추진
2018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지사는 지난 3년 3개월간 분주하게 뛰었다. 도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으로 유명한 이 지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부터 자신의 정치 철학을 투영한 정책까지 직접 챙겼다.
그중 도내 계곡 곳곳에서 불법 영업 중인 식당을 철거하는 과정에 이 지사가 주민 및 식당업주들과 만나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과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곡 정비사업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유튜브 등 SNS로 퍼지며 행정가이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공정'을 최대 정치 철학으로 삼는 이 지사는 공정한 경기도를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실제로 임기 동안 공정의 가치를 담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개 부문에서 77개 정책을 추진했다.
이 중에서도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추진한 핵심정책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게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의 가치다.
특히 코로나19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부와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컸지만 적어도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계기는 마련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는 매월 5만원씩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 등 사회 계층별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마친 상태다.
기본 시리즈·계곡 정비 사업 핵심
독과점 지적 '배달특급' 앱 출시도
또 시장경제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지적하며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것도 공정 경제 질서의 한 축이다. 현재 배달특급은 누적금액만 700억원을 돌파했고 도내 서비스 지역도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기본시리즈'로 잘 알려진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도 정책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데,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 누구나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기본시리즈는 대선에서도 공정을 정치적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가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