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윤 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공감능력의 부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명과 방어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감에서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와 함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윤 후보의 망언이 대장동 사건을 덮는 블랙홀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죄를 제외함으로써 이 지사의 대장동 사건과의 연결 고리가 제거된 셈이 됐다. 검찰은 추후 공범 관계 수사를 보강한 후에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됐던 혐의가 공소장에서 배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수사에서 여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와의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 후보의 상식을 넘는 발언과 개에게 사과를 주는 SNS 계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대장동 사건이 윤 후보 측의 해괴한 행위로 덮어져서는 안 된다. 이 지사와 민주당에게 전두환 옹호 발언이 호재일지 모르지만 프레임 전환으로 연결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대선 전에 1심과 2심 판결까지 나와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선 전에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수사와 법원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대선 후로 넘어간다면 사건의 진실이 묻히겠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후폭풍이 얼마나 큰 갈등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가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선의 여러 이슈가 이어지더라도 대장동 사건이 덮어지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시민적 지성이 필요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에만 매몰되어 진실을 호도하려 한다면 유권자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시민의 감시와 정확한 판단이 긴요한 때이다.
[사설] 대장동 사건 대선 이슈에 가려져선 안 된다
입력 2021-10-24 21:30
수정 2021-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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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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