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정치공작"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희힘 소속 의원들은 26일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선언"이라며 '영장 사주'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정치 중립 의무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5일 소위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그동안 손 검사는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며,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을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고, 변호사 선임 후에는 11월 2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20일 청구된 체포영장이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출석의사를 밝힌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즉각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3일 토요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피의자 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피의자 심문기일' 하루 전에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증거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

이들은 특히 "실제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날인 22일에 '국민의힘 경선 일정(11월 5일)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며 손 검사의 빠른 출석을 압박했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지, 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를 이유가 무엇인가"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만 막으면 된다'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경선 직전에 '망신주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며 명백한 정치개입을 선언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