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행료로 서북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산대교가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27일 정오를 기해 무료화됐다.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측은 즉각 요금 재징수를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날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 기념식이 대대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해 13년 만의 무정차 통과를 축하했다. 또한 소영환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무료화특위원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 경기 서북권 시·도의원도 다수 참석했다.
무료통행 시작에 앞서 이한규 부지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한규 부지사, 기념식서 공식화
"시설운영비 2천억 절감 등 효과"
운영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적인 논란은 피할수 없을 듯
이 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소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시했다"며 "무료화로 인해 2천억원의 시설운영비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비용 발생,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서북부 차별의 상징이자 3개 도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오늘 되찾은 것은 통행료가 아닌 교통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강 모든 교량 중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나쁜 도로였으나 늦게나마 불공평했던 국민 기본권을 정상으로 돌려놓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정오가 임박하자 카운트 다운을 한 뒤 낮 12시 정각에 맞춰 무료통행 안내 현수막을 펼쳤다. 김포검단시민연대, 김포시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시민단체도 곳곳에서 축하현수막과 차량으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도는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 협상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번 공익처분을 추진했다.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자사업법상 공익처분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산대교(주) 측이 곧바로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추가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환기·김우성·신현정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