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꾸린 이재명 "경기도정책이 답…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부동산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경기도표 정책'을 제시하면서 도내 부동산 정책의 전국 확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발이익 환원·분양가 원가공개등
성공한 정책… 한국 표준대안 강조
명예선대위원장 합류 추미애 회동
내달 2일 선대위 발족 공식 체제로

그러면서 "피하지 않겠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또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아울러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한 대선 행보도 속도를 높였다.

전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통해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을 얻어낸 데 이어 이날은 여의도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하고 명예선대위원장으로의 합류를 이끌어 냈다. 이 후보 측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명예선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전인 다음 달 2일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한 선대위를 발족하고,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