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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데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자, 일선 음식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와 "기존 음식점들에는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야권에선 공세를 강화했고 논란이 확대되자 이 후보는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날인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요식업 피해가 큰 점을 언급하던 중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고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한땐 더 큰문제 유발할 수도"
"기존 업주들에겐 좋은 것 같아"

이 후보의 발언에 일선 음식점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수원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강모(52)씨는 "식당이 너무 많아서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엔 공감하지만 음식점 총량제는 위험한 발언이다. 사실 먹는 장사는 은퇴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총량제로 제한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지역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강모(61) 사장도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총량제에 포함되나"라고 되물으며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음식점도 못 열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포천지역의 한 음식점 업주는 "새로 식당을 하려는 사람들이야 문턱이 생기니 나쁘겠지만,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들에겐 나쁠 게 없다고 본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준석 "경제학 근본 무시 정책"
윤석열 "국민 삶까지 설계 하나"
홍준표 "허가 받는 것도 기득권"
논란 거세지자 李·與 진화 나서

정치권은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창과 방패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과 발언 당사자인 이 후보는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하고 반문했다. 홍준표 의원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하면)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 것도 기득권이 된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공세를 맞받아쳤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이제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권순정·강기정·이여진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