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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위드(with) 코로나' 시행으로 전반적인 방역조치가 11월부터 완화되지만 '집회·시위' 관련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물리적으론 집회·시위 가능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집회 인원제한 자체가 차별"이란 의견과 "집단 감염확산 우려"란 목소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11월 1일부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는 99명까지 집회나 시위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구성할 땐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진 경기도 등 수도권은 그간 단 1명의 집회·시위만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인원 제한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접종율 낮은 집단 '사회·경제 약자'.. 제한 자체가 차별"
하지만 이러한 완화 기준을 두고 시민단체와 방역당국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는 감염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데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하는가. 방역수칙 지키며 진행하면 집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사랑제일교회 집회와 8·15 광화문 집회 당시를 제외한 다른 집회에선 통틀어 확진자가 7명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방역수칙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어 집회 인원에 여전히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현재 백신접종율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약자들이다. 접종완료자 기준으로 집회 참여가능 인원을 늘리는 조치 자체가 차별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일상회복 위해선 '위드 코로나' 초기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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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이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운 방역체계 초기 만큼은 일정 기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수라도 집단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단체 집회·시위에서는 얼마든지 대형 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을 시도하려면 최소한 초기 3개월여 기본적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해 어느 정도 인원 제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직접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정 기준이 없으면 위험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기도의 한 집회·시위 담당 공무원은 "아무래도 실제 집회 현장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던가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맞붙어 이동하는 등 기본적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원 기준이 아예 없으면 이러한 위험성도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