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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2021.10.29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민간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성과 사례로서 시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결합도시개발로 조성 중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찾아 민간개발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개발정책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 제정을 민주당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1공단 공원화는) 성남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며 "민간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성과 사례로서 시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1공단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외 부동산 위탁 및 강제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언급...승진·임용 제한도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성남시민 세금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던 사업"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과 함께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묶이면서 추진됐다.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 중 일부로 대장동과 10㎞가량 떨어진 구도심 지역의 1공단을 공원화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같은 민관합동 공영개발을 추진한 결과, 그동안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민간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사례임을 부각했다.

공원 조성이 한창인 1공단을 찾은 이 후보는 "1공단 공원화가 시행 중인 이곳에 직접 와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1공단 공원화는) 2000년 초반부터 본 시가지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여기는 청계천 철거민 강제 수용을 위해 산을 깎아서 만든 임시 도시여서 평지가 없고 대부분 땅은 공장 부지 등으로 분양해 공원은 외곽인 산에 만들어 자녀들과 자전거 한 번 탈 공간이 없는 곳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슬픔, 아픔이 점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공공 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었지만, (1공단 공원화 사업이) 전국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고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등 공적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이익은 권한 주체인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이어온 뚜렷한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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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2021.10.29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이 후보는 1공단 공원화 사례를 부각하면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 제정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 부동산은 주식 백지신탁제도처럼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만들고 법 제정이 어렵다면 필수 부동산 외 부동산 취득 시 승진과 임용 등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민주당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사회가 될 것
그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권한도 위임받고 보수도 충분하고, 심지어 퇴직 후에도 국민 세금을 보태 연금을 지급한다. 국가 권력 행사함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무 이행에 대가"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 필요 없는 부동산과 농지, 산을 사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 건축, 분양하면서 건축 공사만 민간에 맡겨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해 국민들이 집을 사기 전 원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최초 1인당 100만원을 말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위로, 보상 취지로 대략적인 기준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