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급여나 복지 혜택을 받는 등 사회복지사 차별적 처우 문제(10월20일자 7면 보도) 해결을 위해선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으로 꼽히는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체계'를 추진 중인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지역별 의견 차에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르면 단일 임금체계 추진은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일반 공무원만큼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사회복지사 간 기본적 차이는 물론 정규직끼리도 정부 보조금 여부나 각 시·군 지자체별 의지에 따라 제각각인 복지 수준 등 차별적 처우 문제가 장기간 지속하고 있어서다.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면 이 같은 다양한 급여기준 대신 각 광역 지자체가 정하는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 공무원 수준에 이르는 임금·복지 등을 해당 지역 모든 복지시설에 공통 적용할 수 있어 처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정규-계약직 물론 지자체별 제각각
31개 시·군 재정 여건 달라 의견차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벌써 단일 임금체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 전 이미 도입에 나선 서울시는 올해 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 임금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천시도 지난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연구용역에 나섰고 올해는 관련 TF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추진에 나선 경험은 있다.
지난 2017년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경기복지재단 등이 한 달여에 걸친 간담회를 갖고 민관 전체 공청회까지 연 이후 2018년 경기도 단일 임금체계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듬해 시·군 지자체별 의견이 갈려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결국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에 뜻을 모으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경기도가 올해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재추진에 나설 예정이지만 과거와 달리 31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인천 자치구에 비해 경기도 기초 지자체는 자립도가 강하고 각자 목소리도 커 31개 지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럼에도 올해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연말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고 여기서 실태조사는 물론 시·군별 의견을 모으는 것도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