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지자체의 쓰레기를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관련 규정 개정 계획이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 등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와 SL공사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 선별·소각시설 확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계돼 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SL공사는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운영위서 수도권 지자체들 반발
내달중 규정 개정안 재논의 자리
구체적 처리시설 일정 제시 전망
수도권 3개 시·도는 규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조항이 모호하고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SL공사는 실무 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소각하는 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으려면 하루 1천t 규모를 소각할 시설이 더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동구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자원순환센터(하루 150t 소각 규모 2기)를 건립할 입지 선정에 나섰고, 나머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소각시설 확충 대책을 세웠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해 소각재를 매립할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또한 기초단체 차원에서 소각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는 주민과 직접 부딪히며 협상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