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대장동 국감'으로 마무리한 여야가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재명 정책'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의 정책을 밝히고 민주당이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추경 검토까지 말했다.
또 이날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입법 발의로 호응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같은 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이재명 공약 이슈'를 파악하고 나섰다. 법률과 예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비리 의혹부터 책임지라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