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장 시절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뇌물 제공한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용인시장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B씨도 각각 뇌물 공여 및 특가법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보라동 주택 개발 사업 부지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총 4억6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B씨는 A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뒤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은 A씨의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4억6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에 매입했다.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 가량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