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리즈 포함 '복지 예산' 12조2453억원 전체 40.9%

경기도 내년 본예산 '30조 시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체 예산의 40.9%인 '복지 예산'이다. 올해 10조9천192억원보다 1조3천261억원(12.1%) 늘어난 12조2천453억원이 편성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시리즈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올해 176억원에서 604억원 증가한 780억원이다.

올해 도내 6개 시·군이었던 지급 대상 지자체가 내년 16곳으로 늘어나면서 관련한 도의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올해 1천64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1천74억원을 편성해 내년에도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계속된다. 

농민기본소득 176억원→780억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2752억원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도 2천752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 주민을 지원하고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884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본예산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경제 부문 예산은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18.9% 늘어났다.

올해 5천760억원에서 1천91억원 증가한 6천85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은 올해(1천953억원)보다 약간 줄었지만, 내년에도 1천884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경제 부문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했다.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소폭 감소
청년 기본대출 등 502억원 편성

이에 더해 도는 내년부터 도내 청년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을 위해 기본금융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며 예산 50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도 575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도 도는 정부가 내년 0~1세 영아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아수당 지원을 위해 1천384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에도 1천28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천467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 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 강화 등 코로나 대응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공지영·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