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 일산대교 측이 이에 불복, 갈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를 엄호하고 나섰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앞장서 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지사직을 내려놓으며 사업 추진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의회가 적극적으로 팔 걷고 나선 것이다.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일산대교(주)가 소송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이며 탄원서는 오는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무료화 당일에 도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도 수원지법에 내며 적극적인 불복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에 도의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며 불복 소송을 압박했다.
특위는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이번 무료화 조치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도는 헌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 했고 공익처분 필요성 또한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러한 정당한 처분을 일산대교와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도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영환(민·고양7) 위원장, 심민자(민·김포1)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은정(민·고양9)·이필근(민·수원1)·김경일(민·파주3)·배수문(민·과천)·신정현(민·고양3)·손희정(민·파주2) 도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일산대교(주)가 소송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이며 탄원서는 오는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무료화 당일에 도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도 수원지법에 내며 적극적인 불복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에 도의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며 불복 소송을 압박했다.
특위는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이번 무료화 조치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도는 헌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 했고 공익처분 필요성 또한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러한 정당한 처분을 일산대교와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도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영환(민·고양7) 위원장, 심민자(민·김포1)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은정(민·고양9)·이필근(민·수원1)·김경일(민·파주3)·배수문(민·과천)·신정현(민·고양3)·손희정(민·파주2) 도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